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 아동ㆍ청소년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총 8명의 아동ㆍ청소년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 총 8명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며 접근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셋째,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은 취업제한 면제를 주장).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압수된 아이폰 11 pro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성범죄를 형법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이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의 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합 심리되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들이 직권 파기되었습니다.
2.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3.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3세~17세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5.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재범 위험성, 공개ㆍ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참고 사항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