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반복적인 폭력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5월 5일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광양시 일대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다양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비를 걸거나, 사소한 말다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 여러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중식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하거나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반복적으로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남, 41세):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목을 잡히고 폭행당한 사람
• 피해자 D (남, 55세): 술자리 말다툼 중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고, 이후 술자리에서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당한 사람
• 피해자 H (남, 53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식도(칼날 길이 17cm)로 어깨 부위를 그여 특수상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K (남, 60세): 길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자라고 말했다가, 빈 소주병으로 위협당하고 욕설을 들은 사람
• 피해자 M (남, 49세):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폭행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5일 출소한 후 다음과 같은 폭력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 2020년 5월 15일 오후 4시 10분경, 광양시 C시장 'E' 주점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2020년 6월 9일 오전 8시 50분경, 광양시 C시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미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 2020년 7월 26일 오전 5시 50분경,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17cm, 손잡이 13cm)로 피해자 H의 우측 어깨 부위를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근위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2020년 9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광양시 C시장 'L주점' 앞에서 누워있다가 피해자 K로부터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깨어 들고 "야 씹할놈아 네가 상인회 회장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렇게 날카롭게 깨야 몸에 잘 들어간다."고 말하여 협박했습니다.
• 2020년 10월 7일 오후 1시 15분경, 광양시 N에 있는 'O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30미터가량 떨어진 'G 식당' 앞까지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 2020년 10월 8일 오후 5시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하고 한번 붙어 볼테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차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폭력 범죄(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중식도나 깨진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중식도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여러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M, D에게 힘을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거나 질병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중식도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K를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2020년 5월 5일 출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중식도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폭력 범죄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될 수 있으나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충동적이고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언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칼, 깨진 병뿐만 아니라 주변의 단단한 물건이나 둔기 등도 흉기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벌을 받은 후에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