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1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6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상황극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간음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룸카페, 아파트 옥상, 모텔 등에서 11세 피해자 B를 총 6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인 상황극은 있었으나 실제 간음이나 자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여러 모순점을 보이며,
질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성관계 의사를 표현한 편지 내용,
피고인의 성적 메시지에 대한 설명,
사건 관련 일기장을 버린 행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허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혹은 본인의 과거 진술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편지, 녹취록,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 변화나 심리적 배경 등 사건 전후의 정황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