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를 바탕으로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후 3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성관계 전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규현 변호사
법무법인 삼우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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