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주점에서 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B는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가 들어오자 화를 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지현 변호사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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