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전 마약류 관련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심판결에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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