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업무 관련 시비 중 B가 C의 뺨을 때리자 C가 드라이버로 B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C는 특수상해 혐의를, B는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두 피고인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C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오후 5시 45분경 A중공업 G조선소 F에리어 선행작업장 내 선박 블록 2층 카파덤이라는 협소하고 철구조물로 둘러싸인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업무와 관련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시비 중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C의 뺨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착용하고 있던 고글이 벗겨져 부서지면서 C는 넘어졌습니다. 피고인 C는 양쪽 눈 시력이 0.1 미만이어서 안경 없이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약 43cm)로 B를 향해 휘둘렀고, B는 이를 왼손으로 막으면서 손목과 팔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또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B는 상해 혐의로, C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및 C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B의 진술 신빙성과 상해의 원인, 그리고 C의 방어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C가 B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B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간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한 피고인(C)은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정황상 상해 가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B)은 폭행 정도의 심각성 및 상해 전력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게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B에게 드라이버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B의 진술은 드라이버 충돌 형태 설명의 비합리성, 상해 진단서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협소한 작업장 환경과 B가 C를 먼저 '참혹하게 구타'했다는 정황을 고려할 때, B의 상해가 C의 드라이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항소가 기각된 것은 형법상 상해죄의 적용과 양형 판단에 근거합니다. B는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B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해의 결과, 범행의 경위, 과거 전력 등이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규정으로,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항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C에 대한 파기자판(원심 파기 후 새로운 판결)과 B에 대한 항소기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사건 초기 진술의 중요성: 다툼 발생 시 초기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병원 진단서 등 상해 증거는 중요하지만, 상해 발생 경위와 일치하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현장 상황 등)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상해 발생 직후 의료 기록 및 당시 현장 사진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방위 주장 시: 폭력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더라도, 그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례하는지, 즉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물: 아무리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즉시 상황을 피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장 내 폭력 예방: 직장 내 갈등은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직장 내 고충처리 시스템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