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36세 남성 피해자를 운전자 A가 고장난 전조등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투싼 차량으로 역과했습니다. 이어서 약 1분 후 운전자 B는 싼타페 차량으로 A의 사고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B에게는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5일 새벽, 창원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A가 왼쪽 전조등이 고장난 투싼 차량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도로 2차로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36세 남성 피해자를 역과했습니다. 곧이어 B가 싼타페 차량으로 앞서 진행하던 버스와 약 10m 간격을 유지한 채 1차로를 진행하다가 A의 사고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들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같은 날 오전 7시 43분경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A와 B 모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에서는 B의 후행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번에 걸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어느 운전자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행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상황에서 후행 사고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고 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행 교통사고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연쇄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행 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사망 책임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전조등 고장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고,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후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손상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후행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행에 더욱 집중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전조등 고장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속하고 비상등을 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며 안전하게 피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차량에 의한 연쇄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각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여부, 충격의 정도 및 인과관계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예: 야간에 도로상에 누워있던 경우) 운전자의 형량 결정에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