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택시 요금을 미지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감형된 판결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요금 문제를 중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했습니다. 이전에도 202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정신과적 병증이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이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세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평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전체 사건 5

명예훼손/모욕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