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2025년 3월 5일 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약 85km/h로 과속 운전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인 1차로에 서 있던 80세 피해자 F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늑골골절, 골반골절,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 다발성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오후 11시 5분경, 피고인 B는 K8 택시를 운전하여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했습니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나, 피고인은 약 35km/h를 초과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차로에 서 있던 80세 여성 피해자 F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늑골골절, 골반골절, 다발성골절로 인한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사 책임 범위와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택시 운전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과실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특히 야간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및 과속이 인정될 경우 사망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자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