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의 징역 판결

주식회사 F 등의 대표이사 A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28억 원에 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이자 다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G 등의 대표이사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용자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HF의 대표이사로,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들: 주식회사 F, HF, HG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G, I, J, K, N 등 총 120여 명의 근로자들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G 외 70여 명에게 임금, 수당 등 합계 1,527,924,635원과 G 외 49명에게 퇴직금 합계 296,772,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수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미지급액은 약 28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 또한 주식회사 HF의 대표이사로서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및 별지1 등 다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및 별지3 등 다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26억 원에 달하는 임금 및 수당을 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근거 법조항 중 하나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3억 5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형량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법조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위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와 B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는 퇴직 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및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거액의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6.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