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