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상해 사건

버스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약 55km로 운행하며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승용차 동승자 1명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다른 동승자 1명 및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버스 운전자 (피고인 A): 제한속도 초과 및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입니다.
•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G):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었으며 사고 후 사망한 피해 차량 운전자입니다.
•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 교통사고 당일 사망한 승용차 동승자입니다.
•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던 승용차 동승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5일 오전 8시 2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였으나 피고인은 시속 약 55km로 직진했습니다. 교차로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고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 방면에서 동진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버스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는 같은 날 사망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I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는 2021년 1월 10일 외상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황색 신호를 무시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상당인과관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황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으므로 자신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 등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황색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과 별개로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적색 신호 위반의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 중 제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사망자 2명과 상해자 1명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하나의 운전 행위(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충돌)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 및 상해라는 여러 개의 죄(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1.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 진입 전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2. 교통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될 때에는 정지선 직전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법규를 어기더라도, 자신의 운전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4. 과속 운전은 차량의 제동 거리를 현저히 늘려 급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5.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