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기존 자동차보험 만료 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6시 5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보험의 만기일인 2021년 1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보험 만료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서명하고 직장 동료를 통해 보험료 결제를 시도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새로 가입하려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형벌의 경우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죄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순히 의무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가입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보험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했다고 믿었는데..." 무보험 운행 교통사고, 고의 없음을 입증해 무죄 의뢰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보험 가입 의지가 명확했기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관련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형사처벌은 고의범에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활용, 의뢰인이 직장 동료에게 보험료 결제를 부탁했으며, 사고 당일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가입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미가입 상태가 된 경우,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