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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율명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81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6 ~ 2025.02
금전/손해배상
28건
형사일반
23건
폭행/협박/모욕
17건
성범죄
12건
교통
10건
절도/사기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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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친구에게 경찰서에서 대신 허위 진술을 시킨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도주치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교통사고/도주
상해
음주/무면허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이 동업자가 아닌 단순 공유자로서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인사
절도/재물손괴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 대표 D를 협박해 금형 수리비 지급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협박/감금
대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친구에게 경찰서에서 대신 허위 진술을 시킨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도주치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교통사고/도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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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이 동업자가 아닌 단순 공유자로서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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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 대표 D를 협박해 금형 수리비 지급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협박/감금
최기호 변호사
6년차
81건 수행
법무법인율명 · 서울 서초구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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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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