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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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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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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경력
5
2025 - 현재
법률사무소 결실 대표 변호사
2025 -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5 -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행정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2024 -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청 정보공개심의휘 위원
2016 - 2024
법무법인 중원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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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률사무소 결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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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결실 - 엘파인드 프로필
10년차
325건 수행
10년차
325건 수행
금전/손해배상
132
세금/행정
70
부동산/임대차
67
형사일반
41
민사일반
30
수행 사건
325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3 ~ 2025.06
금전/손해배상
132건
세금/행정
70건
부동산/임대차
67건
형사일반
41건
민사일반
30건
기업/노동
30건
펼치기
대표 사건
대법원 2023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재임 중인 원고가 총장으로 임명된 후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뒤집고,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행정
대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0
피고가 원고의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건축/재개발
대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와 홍보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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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70건
부동산/임대차
67건
형사일반
41건
민사일반
30건
기업/노동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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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재임 중인 원고가 총장으로 임명된 후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뒤집고,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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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
피고가 원고의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건축/재개발
대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와 홍보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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