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평산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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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4.08 ~ 2025.05
금전/손해배상
162건
민사일반
41건
부동산/임대차
39건
절도/사기
35건
형사일반
26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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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의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경찰의 범인식별절차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강제추행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피고 C가 부동산 중개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손해배상
대표 사건
대법원 2018
성창에프엔디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배척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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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의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경찰의 범인식별절차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강제추행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피고 C가 부동산 중개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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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성창에프엔디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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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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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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