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변호사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점, 음주량 산정이 객관적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범인도피교사행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에 속하여 적법한 방어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설 기본적 사건 내용은 위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347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점, 음주량 산정이 객관적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범인도피교사행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에 속하여 적법한 방어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설 기본적 사건 내용은 위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347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