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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변호사 | 법무법인송경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63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1 ~ 2024.10
금전/손해배상
30건
부동산/임대차
9건
형사일반
8건
기업/노동
6건
민사일반
5건
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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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3
근로자가 고시원 사무실 관리 업무 중 피고의 지휘 및 감독 여부를 두고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를 인정해 사건을 환송한 판결
노동
대표 사건
대법원 2022
피고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맺은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된 보증금 부분에 대한 환불을 청구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대법원 201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한 사건에서 교통방해에 대한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
기타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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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근로자가 고시원 사무실 관리 업무 중 피고의 지휘 및 감독 여부를 두고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를 인정해 사건을 환송한 판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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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피고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맺은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된 보증금 부분에 대한 환불을 청구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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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한 사건에서 교통방해에 대한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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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변호사
18년차
63건 수행
법무법인송경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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