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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민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2 ~ 2025.01

기업/노동

37건

세금/행정

18건

형사일반

18건

폭행/협박/모욕

8건

금전/손해배상

6건

민사일반

1건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2 ~ 2025.01

기업/노동

37건

세금/행정

18건

형사일반

18건

폭행/협박/모욕

8건

금전/손해배상

6건

민사일반

1건

대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건에서,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C의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기각된 판결.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대표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차별적 임금 지급한 사건,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다만,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기각.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대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건에서,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C의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기각된 판결.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대표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차별적 임금 지급한 사건,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다만,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기각.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당신의 삶에 정변, 당신의 일을 위한 집념의 정변”

정병민 변호사

8년차

67건 수행

법무법인 도담 · 서울 서초구

8년차

67건 수행

기업/노동 37
세금/행정 18
폭행/협박/모욕 8
금전/손해배상 6
민사일반 1

정병민 변호사

정병민 변호사

경력

2025 - 2025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2018 - 2025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출판/발행

2025.02.17
칼럼
쿠팡 청문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들
2025.02.07
칼럼
[국회]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부당징계 판결 경과 및 쟁점
2025.02.05
칼럼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
2024.11.27
칼럼
우정직 공무원에게 우정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2024.09.09
칼럼
쿠팡 물류센터장 항의방문한 노조간부 징계, 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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