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민 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에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따라 걷고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안으로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검토결과 사안 자체가 예견을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 이를 변론에서 부각하고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총 동원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에서 99.2%가 유죄판결을 받는 우리나라 형사판결의 현실에서 ‘무죄’를 받아낸 법무법인 흥인만의 고도의 변론능력이 발휘된 사안입니다.

해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파기 무죄를 받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이런행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이란 개념은 이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와 1심까지 유지되던 유죄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다는 통념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를 중재하고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자식들과 함께 총체적 해답을 찾아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에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따라 걷고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안으로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검토결과 사안 자체가 예견을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 이를 변론에서 부각하고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총 동원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에서 99.2%가 유죄판결을 받는 우리나라 형사판결의 현실에서 ‘무죄’를 받아낸 법무법인 흥인만의 고도의 변론능력이 발휘된 사안입니다.

해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파기 무죄를 받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이런행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이란 개념은 이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와 1심까지 유지되던 유죄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다는 통념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를 중재하고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자식들과 함께 총체적 해답을 찾아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