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 변호사 | 법무법인선린 서울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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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결정이 학생의 성폭력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된 사건
행정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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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미국임을 입증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한 판결
병역/군법
행정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반려하자, 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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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결정이 학생의 성폭력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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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미국임을 입증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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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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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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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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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법규입안 및 법령해석 과정 이수
서울시인재개발원 노동법 과정 이수
대한변호사협회 인사노무(노동법, 산재) 특별연수 이수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증거법 연수 이수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입법조사관(행정조직, 행정쟁송, 지방자치, 입법, 징계, 노동,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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