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진 변호사

해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우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3호 교내봉사 처분이 나왔으나, 처분의 경중을 떠나 억울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에 관하여 증거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처분 취소를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해설 산업재해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증거의 채증부터 증인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또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 승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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