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변호사

피고인이 동료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된 사건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레미콘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시간이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되는 시간보다 늦었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퇴근 시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뒷모습이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한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기범들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전을 속여 취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9월 1일에 피해자 C로부터 448만 원을 거짓말로 속여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료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된 사건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레미콘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봤어,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시간이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되는 시간보다 늦었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퇴근 시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뒷모습이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한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기범들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전을 속여 취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9월 1일에 피해자 C로부터 448만 원을 거짓말로 속여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