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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변호사 | 법무법인우방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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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 2025.03
금전/손해배상
44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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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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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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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 A완구사가 원고 B완구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원고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비밀침해/특허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기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065,493,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채권/채무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 A완구사가 원고 B완구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원고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비밀침해/특허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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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065,493,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채권/채무
이환규 변호사
7년차
134건 수행
법무법인우방 · 서울 서초구
7년차
13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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