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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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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재단이 발행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비밀침해/특허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협업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특허권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협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여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허권 반환은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가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무단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를 음반 제작자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재단이 발행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비밀침해/특허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협업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특허권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협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여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허권 반환은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가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무단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를 음반 제작자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이한결 변호사
9년차
12건 수행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9년차
1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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