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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9
분야별 수행 현황
2016.03 ~ 2024.10
세금/행정
43건
금전/손해배상
14건
민사일반
1건
기업/노동
1건
금융/보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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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2
원고가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여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았다가 재승인이 취소된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례
행정
대표 사건
대법원 2022
연구개발 자료를 위조한 이유로 3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한 사안
행정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한국연구재단이 B대학교에 대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혜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 소를 각하한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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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원고가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여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았다가 재승인이 취소된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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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자료를 위조한 이유로 3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한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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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한국연구재단이 B대학교에 대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혜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 소를 각하한 판결
행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국가계약 등 행정소송 ”
이소영 변호사
24년차
49건 수행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2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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