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변호사 | 법무법인코리아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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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9.09 ~ 2025.04
금전/손해배상
18건
민사일반
8건
절도/사기
7건
세금/행정
6건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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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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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이혼 소송 관련 성과보수 약정에 따라 변호사인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피고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5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사기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이혼 소송 관련 성과보수 약정에 따라 변호사인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피고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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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5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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