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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변호사 | 법무법인 두경(인천)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78
분야별 수행 현황
2005.02 ~ 2025.03
금전/손해배상
87건
민사일반
38건
부동산/임대차
37건
절도/사기
11건
세금/행정
10건
폭행/협박/모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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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피고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점을 들어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 조합과 임원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분이 취소된 사건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가 피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물변제를 했으나, 피고들은 법정지상권 관련 손해배상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했으나, 원고 A는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
기타 민사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피고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점을 들어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 조합과 임원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분이 취소된 사건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가 피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물변제를 했으나, 피고들은 법정지상권 관련 손해배상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했으나, 원고 A는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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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변호사
23년차
178건 수행
법무법인 두경(인천) ·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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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경(인천)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504호(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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