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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 법무법인민후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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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8.08 ~ 2025.05
금전/손해배상
56건
IT/지적재산
48건
세금/행정
20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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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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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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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분 귀속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론주의 위반이 없고 변론재개 사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구지방법원 2025
에어컨 설치 중 용접 작업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소화기 준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결정됨.
노동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A와 B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
강도/살인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분 귀속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론주의 위반이 없고 변론재개 사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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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에어컨 설치 중 용접 작업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소화기 준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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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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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8년차
140건 수행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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