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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환 변호사 | 한수법무법인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28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3 ~ 2025.04
금전/손해배상
125건
부동산/임대차
35건
민사일반
31건
세금/행정
18건
교통
16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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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노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 E와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일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3년 단기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K신탁 주식회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계약금
손해배상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노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 E와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일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3년 단기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K신탁 주식회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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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환 변호사
14년차
228건 수행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14년차
228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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