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심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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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분야별 수행 현황
2020.01 ~ 2025.02
금전/손해배상
122건
성범죄
40건
부동산/임대차
36건
폭행/협박/모욕
31건
형사일반
27건
민사일반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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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공사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노동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없는 G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행정
대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석축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석축이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부동산
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공사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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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없는 G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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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석축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석축이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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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특허 전문 변호사”
심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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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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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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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5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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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로 32 (여의도동) 콤비빌딩 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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