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곤 변호사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2019년 3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총 14명의 고객에게 눈썹과 헤어라인에 문신을 시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총 2,1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 진찰, 치료와 같은 전형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신 시술이 개성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퍼져 있고, 시술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로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경주시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 발전소 운영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어업권을 부여받았으며, 피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상금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연간어획량의 계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른 전문적 의견을 참고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는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보상금은 재산정된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는 지연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 백 커버용 포밍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된 포밍기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품한 포밍기가 원고의 사업장에 있던 포밍기와 같은 사양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대금과 금형제작비를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휴대폰 제조회사의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피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2019년 3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총 14명의 고객에게 눈썹과 헤어라인에 문신을 시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총 2,1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 진찰, 치료와 같은 전형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신 시술이 개성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퍼져 있고, 시술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로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경주시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 발전소 운영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어업권을 부여받았으며, 피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상금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연간어획량의 계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른 전문적 의견을 참고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는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보상금은 재산정된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는 지연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 백 커버용 포밍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된 포밍기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품한 포밍기가 원고의 사업장에 있던 포밍기와 같은 사양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대금과 금형제작비를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휴대폰 제조회사의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피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