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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의료
기타 형사사건
대표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로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손해배상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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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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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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