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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6
분야별 수행 현황
2013.05 ~ 2025.06
금전/손해배상
16건
기업/노동
9건
세금/행정
8건
민사일반
2건
부동산/임대차
1건
절도/사기
1건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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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 건설업체가 원고 건축설계업체와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노동
대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
원고가 감리업무수행실적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된 후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및 차순위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채권자가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품질미흡통지 발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판결
행정
대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 건설업체가 원고 건축설계업체와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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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원고가 감리업무수행실적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된 후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및 차순위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채권자가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품질미흡통지 발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판결
행정
백민주 변호사
14년차
26건 수행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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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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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주 변호사
백민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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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법무팀 팀장│이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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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4
2023.03
논문
감리자지정의 법적 성격과 감리자의 역할
2020
저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계약 운용과 관리
2019.03
논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관계
2018
논문
건축법상 설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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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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