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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헌 변호사 | 법무법인세종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53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9 ~ 2025.02
금전/손해배상
20건
민사일반
19건
부동산/임대차
12건
금융/보험
4건
기업/노동
3건
세금/행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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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반도체 제조업체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에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건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라고 한 청구를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임 및 횡령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반도체 제조업체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에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건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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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라고 한 청구를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
압류/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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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임 및 횡령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백명헌 변호사
8년차
53건 수행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8년차
53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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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20
민사일반
19
부동산/임대차
12
금융/보험
4
기업/노동
3
백명헌 변호사
백명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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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
2020 - 2021
부산고등검찰청 법무관
2020 - 2021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2020 - 2021
제9, 10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민사법)
2018 - 20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법무관
2018 - 20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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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5
2022.01.17
칼럼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1.10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사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2021.04
논문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2019.12
논문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2018.12
논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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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세종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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