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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희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내일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58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3 ~ 2024.10
금전/손해배상
18건
절도/사기
14건
형사일반
11건
부동산/임대차
8건
폭행/협박/모욕
7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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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3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
사기
대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교통사고/도주
대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관할관청이 적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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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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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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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관할관청이 적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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