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형 변호사

노래방 도우미 허위신고 유도 무고교사 무죄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노래방 남자 도우미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를 받은 사람 - E: 피고인 A의 지인, 남자 도우미 B를 허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 B: 노래방 남자 도우미, E로부터 허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지인 E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의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수사에 유리하도록 E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은 실제로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를 허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유도하였는지 여부 즉 무고 교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 특히 E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과 모순되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거나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3. 무고죄 (형법 제156조): 이 사건은 무고 '교사'에 대한 것이지만 무고죄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교사'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E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고죄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2.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 통화 기록 녹취록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3.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4.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혐의를 벗고 싶을 때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허위 고소를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락 없이 나체를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날,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과 불법 촬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이전 성폭력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 불능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2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자신의 SM7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아침에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고 오후 1시경 업무를 마친 후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경찰이 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허위신고 유도 무고교사 무죄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노래방 남자 도우미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를 받은 사람 - E: 피고인 A의 지인, 남자 도우미 B를 허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 B: 노래방 남자 도우미, E로부터 허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지인 E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의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수사에 유리하도록 E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은 실제로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를 허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유도하였는지 여부 즉 무고 교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 특히 E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과 모순되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거나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3. 무고죄 (형법 제156조): 이 사건은 무고 '교사'에 대한 것이지만 무고죄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교사'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E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고죄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2.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 통화 기록 녹취록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3.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4.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혐의를 벗고 싶을 때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허위 고소를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락 없이 나체를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날,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과 불법 촬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이전 성폭력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 불능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2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자신의 SM7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아침에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고 오후 1시경 업무를 마친 후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경찰이 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