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환 변호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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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야별 수행 현황
2023.01 ~ 2025.01
성범죄
13건
폭행/협박/모욕
9건
형사일반
9건
교통
5건
이혼/가족
4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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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3.01 ~ 2025.01
성범죄
13건
폭행/협박/모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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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양육
대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소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교통사고/도주
상해
대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툰 사건,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된 판결
채권/채무
대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양육
대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소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교통사고/도주
상해
대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툰 사건,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된 판결
채권/채무
방인환 변호사
4년차
20건 수행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 남동구
4년차
2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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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3
폭행/협박/모욕
9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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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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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환 변호사
방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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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2024 -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2022 - 2024
법무법인 SC 인천사무소
2022 - 2022
법률사무소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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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교권전담변호사 방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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