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변호사 | 법무법인로고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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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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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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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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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테니스 강사로 근무한 원고가 연장근로·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안
노동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D저축은행, E저축은행, F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해당 은행들의 업무보조인들에게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누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노동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였으나 과도한 처벌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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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D저축은행, E저축은행, F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해당 은행들의 업무보조인들에게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누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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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였으나 과도한 처벌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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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변호사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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