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혜 변호사

의심되는 불륜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협박한 주점 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격분한 나머지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해당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격분한 여성 - 피해자 E: 피고인 A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받아 주점에서 위협당한 38세 여성 - D: 피고인 A의 남편 ### 분쟁 상황 2023년 1월 28일 새벽 1시 45분경, 강원 철원군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남편 D과 피해자 E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크게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썅년아, 죽여버린다”와 같은 폭언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본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형량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믿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간주되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륜 의심 등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 상담, 혹은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만약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으로 영구적 장애 입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2016년 7월 2일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목공사 중 토류판 이동 작업 중 약 5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양쪽 하체부위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의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 안전 관리 이사인 피고 D, 그리고 자신의 사용자이자 하청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 모두 안전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과실 또한 45%로 인정되었으며 산업재해 보험 급여와 형사 합의금 등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던 중 추락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건설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주 계약자이자 원고 A가 일하던 현장의 원청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로부터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입니다. - 피고 D: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7월 2일 오전 8시 18분경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 굴착 작업장에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지하 1층에 내려진 토류판(흙막이판) 묶음을 지하 2층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굴삭기가 토류판 묶음을 지하 1층으로 내려주었고 원고 A가 보조 작업자와 함께 망치로 묶음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를 치는 순간 철사가 풀리면서 비스듬히 놓여있던 토류판이 원고 A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 A는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인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양쪽 하체부위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지하 1층 끝 부분에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안전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의 공동 책임 여부 및 그 법적 근거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위반)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과실 비율(과실상계)을 산정하고,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및 형사 합의금 공제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64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7월 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 및 하청 업체, 그리고 안전 관리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안전 수칙 미준수 및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액의 45%가 감액된 금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사 D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맡겼고,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주식회사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또는 그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주(피고 C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 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추락 위험 작업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이며 작업 전 안전 교육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숙련된 근로자라도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작업 환경 안전 확인**: 작업 시작 전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설비가 미비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보호 조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산업재해 신청 및 보험급여 활용**: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지만 치료와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의료 기록의 중요성**: 부상 부위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후유장해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며 기왕증 유무나 특정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툼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6. **개호의 필요성 및 기록**: 사고로 인해 가족의 개호(간병)가 필요하게 된 경우 개호 일지와 같은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개호비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가족의 개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 안 청소년과 성인 여성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리려 했으며, 이후 성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버스 안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10대 청소년으로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인물. - 피해자 D: 성인 여성으로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인물. ### 분쟁 상황 피해자 C 사건(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등교 중인 피해자 C가 버스 뒷문에 서 있을 때 교통카드를 주워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팔달문 정류장에서 잠시 내렸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버스에 탔으나 피고인이 따라와 옆에서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빈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계속 올리고 물통으로 가슴을 쳤으며, 피해자가 내리려 일어서자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ㅆㅂ 미친 변태새끼가 내 엉덩이 쳐 만져” 등의 문구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D 사건(강제추행): 피고인은 버스 창가에 앉아있던 피해자 D 옆자리에 앉아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밑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왼팔꿈치를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에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아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두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현장 사진 및 영상,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0대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 D를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유형력의 정도, 항소심에서의 공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현장 사진, 동영상,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불륜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협박한 주점 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격분한 나머지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해당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격분한 여성 - 피해자 E: 피고인 A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받아 주점에서 위협당한 38세 여성 - D: 피고인 A의 남편 ### 분쟁 상황 2023년 1월 28일 새벽 1시 45분경, 강원 철원군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남편 D과 피해자 E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크게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썅년아, 죽여버린다”와 같은 폭언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본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형량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믿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간주되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륜 의심 등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 상담, 혹은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만약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으로 영구적 장애 입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2016년 7월 2일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목공사 중 토류판 이동 작업 중 약 5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양쪽 하체부위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의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 안전 관리 이사인 피고 D, 그리고 자신의 사용자이자 하청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 모두 안전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과실 또한 45%로 인정되었으며 산업재해 보험 급여와 형사 합의금 등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던 중 추락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건설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주 계약자이자 원고 A가 일하던 현장의 원청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로부터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입니다. - 피고 D: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7월 2일 오전 8시 18분경 제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 굴착 작업장에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지하 1층에 내려진 토류판(흙막이판) 묶음을 지하 2층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굴삭기가 토류판 묶음을 지하 1층으로 내려주었고 원고 A가 보조 작업자와 함께 망치로 묶음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를 치는 순간 철사가 풀리면서 비스듬히 놓여있던 토류판이 원고 A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 A는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인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양쪽 하체부위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지하 1층 끝 부분에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안전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의 공동 책임 여부 및 그 법적 근거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위반)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과실 비율(과실상계)을 산정하고,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및 형사 합의금 공제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64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7월 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 및 하청 업체, 그리고 안전 관리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안전 수칙 미준수 및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액의 45%가 감액된 금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사 D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맡겼고,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주식회사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또는 그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주(피고 C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 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추락 위험 작업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이며 작업 전 안전 교육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숙련된 근로자라도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작업 환경 안전 확인**: 작업 시작 전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설비가 미비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보호 조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산업재해 신청 및 보험급여 활용**: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지만 치료와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의료 기록의 중요성**: 부상 부위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후유장해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며 기왕증 유무나 특정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툼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6. **개호의 필요성 및 기록**: 사고로 인해 가족의 개호(간병)가 필요하게 된 경우 개호 일지와 같은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개호비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가족의 개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 안 청소년과 성인 여성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리려 했으며, 이후 성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버스 안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10대 청소년으로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인물. - 피해자 D: 성인 여성으로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인물. ### 분쟁 상황 피해자 C 사건(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등교 중인 피해자 C가 버스 뒷문에 서 있을 때 교통카드를 주워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팔달문 정류장에서 잠시 내렸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버스에 탔으나 피고인이 따라와 옆에서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빈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계속 올리고 물통으로 가슴을 쳤으며, 피해자가 내리려 일어서자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ㅆㅂ 미친 변태새끼가 내 엉덩이 쳐 만져” 등의 문구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D 사건(강제추행): 피고인은 버스 창가에 앉아있던 피해자 D 옆자리에 앉아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밑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왼팔꿈치를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에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아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두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현장 사진 및 영상,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0대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 D를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유형력의 정도, 항소심에서의 공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현장 사진, 동영상,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