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강남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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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03 ~ 2025.05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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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어머니가 매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임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
분양 계약 당시 제시한 임대수익률, 유동인구, 교통상황 등이 실제와 달랐다며 기망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계약금
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재건축 조합장에서 해임된 피고 C가 조합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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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어머니가 매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임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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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분양 계약 당시 제시한 임대수익률, 유동인구, 교통상황 등이 실제와 달랐다며 기망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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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재건축 조합장에서 해임된 피고 C가 조합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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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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