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영 변호사

6년차

41건 수행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금전/손해배상 30
세금/행정 10
기업/노동 5
IT/지적재산 2
민사일반 1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5.03

금전/손해배상

30건

세금/행정

10건

기업/노동

5건

IT/지적재산

2건

민사일반

1건

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무실

디엘에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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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계약 위반 때문이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퇴사 후 원고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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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계약 위반 때문이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퇴사 후 원고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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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계약 위반 때문이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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