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영 변호사 | 디엘에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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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5.03
금전/손해배상
30건
세금/행정
10건
기업/노동
5건
IT/지적재산
2건
민사일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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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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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계약 위반 때문이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손해배상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비밀침해/특허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퇴사 후 원고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기타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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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계약 위반 때문이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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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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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퇴사 후 원고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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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영 변호사
6년차
41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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