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소명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검사가 바뀌었는데 수사관이 연락하여 거짓말탐지기에 응하겠냐고 물어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 다음날 바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안일한 업무 관행으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는 수백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바카라 다이의 구조 및 직원들의 배치상 직원들의 접촉은 빈번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법리적, 사실적으로 충분한 반박내용을 담아 제출하였고, 강원랜드 내부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결국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피고인은 대학생이었고, 미팅시 대화를 나누면서 "너 진짜 억울하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무죄라는 생각이 없으면 제대로 변론할 수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했고, 피고인의 진심이 본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맘에 들지 않아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 뿐, 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며, 술값을 내게 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헌팅주점을 방문하여 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근무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헛점 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1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증인신문 전에는 유죄로 보는 듯 했는데 증인신문후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겠다고 하습니다.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2심에서 다시 증인신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판결선고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선고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사건이었습니다.

해설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상당한 매출액이 있던 회사였고,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급성장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주주 구성이 50:50으로 되어 있었고, 경영권을 가진 주주 C(피고)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을 빼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50%의 지분을 가진 주주 D(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상복귀 및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채 오히려 주식회사 A가 설립 후 30년을 경과하였고, 주주구성이 50:50이어서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해산결정이 나왔고, 피고는 골프수입 독점권한을 아예 주식회사 B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C를 대리하여 B에게 주식회사 A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변호사는 주식회사 A가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세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수백쪽에 달하는 깨알같은 글씨가 적힌 자료를 송부받았고, 이를 일일이 분석하고,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독자적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의 배임적 행위를 인정하고 B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설 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소명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검사가 바뀌었는데 수사관이 연락하여 거짓말탐지기에 응하겠냐고 물어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 다음날 바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안일한 업무 관행으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는 수백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바카라 다이의 구조 및 직원들의 배치상 직원들의 접촉은 빈번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법리적, 사실적으로 충분한 반박내용을 담아 제출하였고, 강원랜드 내부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결국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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