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변호사 | 법무법인 사이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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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4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비밀침해/특허
대표 사건
대법원 2021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대표 사건
대법원 2021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관할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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