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켓컬리 배송 기사와 타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던바, 음식배달 대행 플랫폼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라이더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금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라이더는 1명이었지만,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산별 노동조합이 직접 원고로 가세하였으며, 4~5개에 이르는 법무법인을 동시 선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이 소송에서 근로자성이 긍정될 경우 이를 계기로 전국 단위 투쟁 내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피고 회사 배달 앱을 시연하고 기능을 검증하며 각종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에 대응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소송수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고 측 주장을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건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설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켓컬리 배송 기사와 타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던바, 음식배달 대행 플랫폼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라이더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금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라이더는 1명이었지만,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산별 노동조합이 직접 원고로 가세하였으며, 4~5개에 이르는 법무법인을 동시 선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이 소송에서 근로자성이 긍정될 경우 이를 계기로 전국 단위 투쟁 내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피고 회사 배달 앱을 시연하고 기능을 검증하며 각종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에 대응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소송수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고 측 주장을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건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