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종 변호사 | 법무법인서안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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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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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
동료의 샤워 모습을 촬영한 직원의 성폭력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로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된 판결
행정
노동
대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기
대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E 병원이 폐업하면서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새로 병원을 개설한 원고에게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의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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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샤워 모습을 촬영한 직원의 성폭력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로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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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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