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윤 변호사 | 법률사무소 규담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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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5.05
금전/손해배상
55건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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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15건
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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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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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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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3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후 협박 및 공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리적 충격과 범행 전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협박/감금
상해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분실한 공동운영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본이 아님을 밝히고 권리관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기
대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비조합원이 포함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건축/재개발
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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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3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후 협박 및 공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리적 충격과 범행 전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협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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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분실한 공동운영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본이 아님을 밝히고 권리관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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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비조합원이 포함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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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법조빌딩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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