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전아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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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 ~ 2024.12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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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점유해온 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자 피고가 이에 대해 여러 항변을 했으나 기각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피고가 원고의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가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
국세 체납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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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점유해온 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자 피고가 이에 대해 여러 항변을 했으나 기각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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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피고가 원고의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가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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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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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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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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