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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민혜 변호사 |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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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6 ~ 2025.05
금전/손해배상
144건
민사일반
57건
부동산/임대차
35건
세금/행정
19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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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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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공기업인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해 피고로부터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취소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
공기업인 원고가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P 주식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하는 사건
건축/재개발
서울행정법원 2025
공기업인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해 피고로부터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취소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
공기업인 원고가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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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P 주식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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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민혜 변호사
10년차
203건 수행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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