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혁 변호사 | 법무법인안심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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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헌법재판소 202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정보통신/개인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전 직원이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회사의 파일을 삭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퇴사 사유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파일 삭제로 인한 데이터 복구비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대구고등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철탑 구조도면 작성 용역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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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혁 변호사
17년차
25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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